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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425억원 설 명전 전 지급

현장 공사 알림이와 하도급 지킴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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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0일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425억원의 공사대금을 설(2월 5일)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14~25일까지 기성검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 중인 공사 현장은 38곳, 1조 9000억원 규모로 이번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425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이 적발되면 즉각 시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장 근로자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공사 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각 공사현장에 설치해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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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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