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에 소각장 3곳 몰려 있어

암환자 45명 발생… 피해 호소
소각업체조합 검사기관에 포함
업계서도 “북치고 장구친다” 비판

소각장 업체로 이뤄진 조합이 소각장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이 소각장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암 발생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가정에서 보건소 관리를 받는 북이면 암환자는 현재 45명이다. 청원구 전체 암환자 213명의 21%에 달한다. 북이면 인구는 4884명으로 청원구 총인구(19만 7225명)의 2.47%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마을에 집중된 소각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소각장 3곳(1곳 가동 중단)이 북이면에 몰려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각장 검사기관이다. 환경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공기관 3곳과 민간기관 3곳 등 모두 6곳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소각장업체들이 주축이 된 A조합도 포함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공교롭게 소각로를 불법 증설한 사실 등이 적발된 북이면 B업체는 2006년부터 A조합 검사를 받아 왔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검사 항목에 소각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사실상 한 식구다 보니 엉터리 검사 등 다양한 부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적합판정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업체가 검사를 피해 불법증축을 했는지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다”며 “조합이 검사하는 게 모순으로 지적돼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조차 ‘북 치고 장구 친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B업체가 과다배출로 적발된 다이옥신 검사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는 업체가 민간연구소에 돈을 주고 의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주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각장업체 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3건이나 파악됐다”며 “소각장과 지자체 간 유착이 우려돼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북이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주민 동의를 얻어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개월간 사전 검사한 뒤 역학조사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역학조사로 연관성을 밝혀 내기가 어려워 지자체나 정부가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환경부에 신청된 역학조사는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결론이 나온 10건 가운데 주민 손을 들어 준 것은 2건뿐이다. 역학조사 비용은 1인당 200만원, 기간은 3년 정도 걸린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