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강원 평화지역 군수 5인… 남북 교류 희망 기고문

휴전선 중동부전선을 마주하는 강원 평화(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앞두고 희망에 부풀었다.

인구 2만 4000~4만 8000명의 작은 자치단체들이지만 남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꿈꾸며 저마다 다양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강원 자치단체장들이 꿈꾸고 바라는 평화지역은 어떤 것인지 만나 보자. 순서는 지자체 가나다순.

■이경일 고성군수

금강산 관문… 관광 재개 준비, 육로 이어 해로도 개방 기대감

금강산 관광길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희망의 불씨는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육로관광과 더불어 바닷길로 이어지는 해금강 바다 금강산길도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가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민관 추진위원회도 만들었다. 지금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두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판매점, 안내표지판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화진포 등 금강산 관문지역의 DMZ 관광거점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선다. 관광버스 투어가 아닌 체류형 관광 투어를 개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DMZ 일대 통일전망대와 건봉사를 아우르는 약 40㎞ 구간에 둘레길을 만들 계획이다. 통일전망대, 금강산전망대, 829GP, 노무현벙커, 건봉사, DMZ박물관을 엮어 한반도 평화관광 상징화 사업을 추진한다.

분단의 아픔과 희생의 역사 공간을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군 생활하던 22사단 건봉산 부대 벙커(노무현벙커)를 관광 명소화하고, 829GP 문화재 등록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해관광특구의 거점이자 ‘2018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고성 DMZ를 알리는 다양한 국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바다와 육지를 잇는 평화의 길은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될 것이다.

■조인묵 양구군수

국도 31호선 복원 용역 물꼬…접경지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미수복 분단지역으로 남은 양구군은 어느 지역보다 남북 교류가 절실하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들과 협약, 농업·체육·경제·문화·학술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금강산 가는 길로 이용됐던 국도 31호선 복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도 추진 중이다. 또 전통문화인 양구백자와 양구 백토를 기반으로 북한 지역 백토와 합토해 통일백자 제조, 남북 도예마을 특구 조성 등을 계획하며 통일시대 변화된 양구를 꿈꾸고 있다.

당장은 군부대와 주민 간 상생협력이 절실하다. 군부대는 다양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주민들 생활 안정에 나서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근원적으로 군사 분야의 여러 가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직 국제 및 대북 정세 등 해소되지 못한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평화(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 등에 예산이 배분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또 접경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특화발전지구 지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특화발전지구에 적합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수십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남북평화의 미래를 선도하고, 평화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상기 인제군수

평화지 발전 45개 사업 추진… ‘사통팔달’ 남북평화路 고대

인제군은 민족의 영산인 설악을 품고 있다. 금강에서 설악으로 이어지다 끊어진 백두대간 혈맥을 다시 이어야 한다. 백두대간에 의지해 삶을 영위하는 7500만명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세계 평화의 상징성을 지닌 성지로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국권상실과 식민통치, 분단, 동족상잔 비극과 독재정권 폭압 등으로 이어진 한반도 근현대사의 질곡을 끊어야 한다. 이젠 평화와 통일이란 주춧돌 위에 한반도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평화지역 발전사업 종합추진 계획을 세웠다. 정주여건 개선, 소득창출 연계, 평화시대 준비, 지역주민 주도 등 4개의 전략과제 아래 45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핵심은 남북평화도로다. 백두대간을 통한 민족정기 소통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통은 왕래를 기본으로 하고 왕래는 도로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남북평화도로는 인제IC에서 동서고속화 철도 원통역을 경유해서 인제군 평화지역인 서화를 지나 북강원도 금강군을 비롯한 내금강에 이르는 육로다. 완성되면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 철도와 평화누리길이 교차되면서 남북으로 오가는 주요 통로가 된다.

이 같은 사업이 이뤄지려면 우선 인제군민들의 뜻과 힘이 모아져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협조도 절실하다. 금강과 설악을 잇는 통일의 동맥 중심에 있는 인제군은 평화시대가 주는 시대적 사명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이현종 철원군수

사람·물류 잇는 경원선 복원…대륙 철도의 진정한 완성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아쉬움에도 철원군은 평화의 길을 갈망하며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을 것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평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의미 있는 행보였다. 남북 분단으로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직간접적 피해를 인내하며 평화를 갈망했던 우리 군의 입장에서 아쉬움은 컸다. 다만 평화 이슈의 불씨는 계속돼야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철원은 실질적으로 남북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소가 선결 과제이지만 평화 이슈를 남북 경제협력의 선제 대응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서울에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은 1914년 개통했지만 6·25전쟁으로 접경구간이 파괴됐다.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연결되면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고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와 사람을 연결하는 대륙철도의 진정한 완성이 바로 경원선 복원이다.

이미 철원에는 남북교류를 위한 상징적인 문이 열렸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에 남북을 잇는 전술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내 도로가 연결된 곳은 철원이 유일하다. 한반도 중앙 철원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남다르다. 이처럼 평화 이슈는 철원에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철원은 평화지대 중심지를 꿈꾸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최문순 화천군수

병력 감축·부대 이전 후폭풍…상권 침체 극복할 지원 절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국방개혁 2.0이 시작됐다. 2만 6000명의 화천군에는 무려 3만명 이상의 장병이 주둔하지만 대규모 병력 감축과 부대 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방개혁에 따라 사내면에 주둔하는 27사단이 해체될 전망이다. 험준한 산속에 있는 사내면 지역은 장병들이 떠나면 상권도 침체된다. 군민 사이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크다.

언제 얼마의 장병이 지역을 떠날지, 부대 이전 후 남는 땅은 또 어떻게 활용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는 또 어떻게 될지, 국방개혁 후폭풍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속만 탄다.

최근 국방부가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 3699㎡가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화천군은 전체 2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억 9698㎡가 해제됐다. 하지만 80% 이상이 보전산지 등 중복 규제로 활용이 어렵다. 백암산 평화생태특구, 평화누리자전거길 등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숙원이던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제한보호구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화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변화에 적응할 기반 마련이 차선이다. 차선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효용을 지니면 그 충격은 최소화된다. 차선책마저도 모호한 선언에 그친다면, 평화지역이라 불리는 접경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시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쇠락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