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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없이 찾는 광주 열린시장실… “격 높은 주민제안이 정책으로”

[주민 물음에 단체장 답하다]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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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은 각본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면 해결 못 할 일이 없지요. 현장에 문제가 있고 또 답이 있습니다.” 방송사 PD 출신인 신동헌 광주시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요구만 내놓지 않는다. 이들의 세련된 제안들을 보면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열린행정·소통행정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1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이 자리를 잡았다.

“현장에 문제도 있고 답이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생생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 주민이 좋아하고 반겨준다. 지난 선거 때 열린시장실을 공약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혹은 필요 시에 민원현장 등을 직접 찾아간다. 시장과 각 부서 책임자들이 함께 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그 자리에서 제기된 민원이나 아이디어들은 카드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퇴촌면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에서 한 주민이 토마토축제 기간 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교통과 주차문제다. 주차장에서 축제장으로 가려면 하천을 돌아가야 하는데, 하천에 징검다리를 놓으면 불법주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건의를 했다. 징검다리 놓는 데는 예산도 적게 들고 큰 공사가 아니라서 공기도 짧다. 그래서 건의를 즉각 받아들였고 4월이면 징검다리 공사가 끝나게 된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좋은 사례다.”


-현안 처리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4번의 열린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나 아이디어는 모두 112건이다. 모두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광주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손수 하나하나 챙긴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즉시 처리할 수는 없다. 열린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즉각조치-추진 중-장기검토-불가사항’ 등 4개 기준을 만들어 데이터화한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나 저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의 경우 ‘즉각 조치’를 해서 조기에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추진 중’으로 관리한다. 또, 면밀한 계획수립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장기검토’로 분류한다. 장기검토 중인 것도 시장이 데이터를 보고 항시 챙길 것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광주시 광주역e편한세상 2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시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서 신 시장이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가장 기억에 남는 제안은.

“우리 광주시 도척면에는 여름에도 시원한 얼음골이라는 명소가 있다. 주민이 얼음골을 관광지로 활성화시켜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참 많은 것을 느꼈다. 얼음골을 관광지로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은 주민 편의보다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 요구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남한산성면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에 400년 이어온 민속놀이인 광지원리 해동화놀이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또한 지역 문화발전을 생각한 세련된 제안이다. 이 제안은 즉각 받아들였고 해동화 놀이는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축제 대상에 선정돼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정월 대보름에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해동화놀이를 즐겼다. 우리 주민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요구만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세련된 제안들을 보면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제안도 있을 것 같은데.

“광주지역에 지난해 1만 5000여명의 인구가 늘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난개발로 인한 교통, 학교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이 전철을 연결해달라, 성남으로 가는 터널을 뚫어달라, 그리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사업 구간에 엄미리 IC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민원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장이 직접 뛰며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물론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들도 만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은 어떻게 하나.

“수용이 불가능한 민원은 대체로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특정단체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은 시장으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단체 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자칫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마을회관 건립은 지원근거(조례)가 없어서 들어줄 수가 없는데, 경로당과 병행 사용하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신·증축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마을회관은 지원근거가 없어 불가능하지만 대안으로 경로당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증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면 대부분 주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3-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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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