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피해수습·복구 대책

주택 401채 불타고 이재민 720여명 달해
이재민들 주거비 최대 1300만원씩 지급
건보·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강원도 등 “이재민들 거처 한 달 내 마련”

지난 4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산불 피해복구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탔다고 7일 밝혔다. 이외에 임야 530㏊,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 1명 외에 더 늘어나지 않았다. 이재민 수는 산불 초기 500여명에서 집계가 구체화되면서 720여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에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공감했다”며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취합해 정부가 세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1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성군 주민대피시설을 찾아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목적 예비비 1조 8000억원을 활용해 재난대책비가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강원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수습·복구 및 지원대책 등을 결정했다. 가장 시급한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집이 불에 탄 정도에 따라 최대 1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학교 등 21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을 인근 공공기관 연수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주민 개인구호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하루 8000원씩 주기로 했다.

각종 세금 감면이나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료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경우 6개월분 보험료를 덜어준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동안 미뤄준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하고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과 융자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피해 지역 시장·군수들은 이날 속초시청에서 산불 수습대책 회의를 열고 임시 거주시설에서 난방과 위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 달 내에 거처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발화 지점에 도착에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헬기(2대) 구매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객 감소를 비롯해 산불과 관련된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seoul.co.kr

고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