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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車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검토… ‘10대 그물망 대책’ 2900억 추경 편성 추진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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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8개동·중구 7개동 5등급 소유주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300만원으로
영등포역 등 도심 3곳 ‘집중관리구역’에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 제한 효과에 따라 향후 4등급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위해 모두 29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미세먼지 시즌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다. 환경부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올해 12월 시즌제 시행 시점에 맞춰서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차를 도입해도 차량운행이 줄어들지 않으면 미세먼지 총량은 그대로일 수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 등 추가로 고려하는 게 있나.

“녹색교통지역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했다. 어떤 식으로 제한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교통량 감축 효과도 있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효과에 따라 4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혼잡통행료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어느 지역을 포함하나.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 등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나.

“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집중관리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각종 미세먼지 배출 방지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전환이나 도로 청소 등 사업도 우선 실시한다. 또 사물인터넷(IoT) 간이측정기 등을 집중 설치해 실시간 감시를 할 예정이다.”

-집중관리구역 시범운영 대상지는 확정했나.

“현재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구로디지털단지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3곳을 검토 중이다. 이곳을 포함해 관내 유사 지역을 검토한 뒤 늦어도 연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10대 대책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나.

“10대 그물망 대책을 위해 올해 예산 약 280억원, 2022년까지 모두 4000억원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의 정책 및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해 2900억원 규모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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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