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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86회 임시회 첫 회의 개최

여성가족정책실로부터 여성정책 및 가족·돌봄 사업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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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지난 1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여성정책 및 가족·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및 적기 시행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시장 제출안 3건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여성가족부보다 먼저 서울시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이돌보미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치구 협의체의 중요성에 비해 더디게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청소년 대상 성평등교육이 교육청과 중복 추진되고 있다면서 업무 조율을 통해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중심 홍보로 인한 그 외 임산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시민 인지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제안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대비 인원이 과다한 문제와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노숙인생활시설과 복지정책실 노숙인생활시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율이 ’05년 이후 낮아진 문제 ▲생태친화어린이집의 정체성 불명확성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다문화가족아동이 학교 방과후교실 이용이 어려운 문제 ▲포괄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의 질 하락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가 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서울시의 아이돌봄 정책이 아이돌봄담당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담당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평생교육담당관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자치구에서는 통합센터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각 가족담당관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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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