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2일 홍보했다.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달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일자리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등에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가 꼽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총 18만 1659명이 추가로 채용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자산(최대 3000만원)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14만 456명이나 된다.

고용부는 이런 정책의 효과로 청년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청년고용률은 42.9%로 1년 전보다 0.9% 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청년 인구가 1년 전보다 8만 8000명이나 줄었지만 되레 취업자 수는 4만 3000명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고용부의 설명은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채용 시장과는 적잖은 괴리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층(15~29세)의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5.1%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올랐다. 고용보조지표3은 흔히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취업준비생 신모(28)씨는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는 걸 체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게시판을 보면 올해가 역대 최악이라는 볼멘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등에서 업황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