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치 반대 소송 기각·각하 판결…강원·양양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착수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단체와 지역 일부 주민들이 환경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등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소송전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성용)는 지난 3일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48명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 청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5부가 환경단체 관계자 798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원고 측이 항소했으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은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단체에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참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 이후 2년이 넘게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에 착수해 이달 중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08년 12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이후 11년 만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강원도는 하반기 시설공사에 착수해 2021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노선은 환경 등을 고려해 오색~끝청봉 간 3.4㎞로 정해놨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입지를 확보했다”며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 있는 개별 인허가를 차질 없이 추진해 친환경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