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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세종 공동화’ 원천 차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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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 안팎

대통령 지적에도 서울 근무 관행 여전해
세종 공무원 “우리 장관 얼굴 TV서나 봐”
회의 방식 안 바꾸면 다시 ‘원위치’ 우려
스마트워크센터 늘려야 혼란 줄어들 것

정부가 9일 세종청사 부처 장차관들에게 “서울 집무실을 없애라”고 지시하며 ‘초강수’를 둔 것은 2012년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서울 위주의 업무 진행이 바뀌지 않아 비효율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세종 부처 장차관들은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했다.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급증해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장관들의 ‘세종 공동화’ 현상을 원천차단해 세종 중심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부 보고를 위해서도 세종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한다. 부총리뿐 아니라 차관, 국장도 세종에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도 “정부 부처마다 ‘우리 장관 얼굴을 TV에서나 볼 수 있다’고 푸념하는 이들이 많다”며 “대통령과 언론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비판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정부 주요 회의가 대부분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으로 부처 장차관이 세종에서 더 많이 근무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회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청와대가 ‘세종을 지키라’고 요청해도 따를 수가 없다. 공무원들이 잠시 따르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의 회의는 청와대나 국회,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의 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 민간인들과의 교류도 많다”면서 “장관 서울 집무실을 철수하면 민간인과 협의할 일이 있어 서울에 가더라도 대기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에게 매번 세종으로 내려오시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세종청사 고위 관계자는 “서울 집무실을 없애려면 공유오피스인 스마트워크센터부터 늘려야 한다. 그래야 서울 일정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장관의 보고도 받으며 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서울청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국가기밀 사안을 들고 인근 커피숍에서 일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언제라도 예약이 수월한 정도로 스마트워크센터를 늘려야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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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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