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블로그] 환경 이슈 너무 많아… ‘설명 지옥’에 빠진 환경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등 해명자료 17개 부처 중 1위

사실관계 확인 순기능 불구 비효율도
윗선보고 최우선 ‘구시대적 문화’ 지적

지난해부터 4대강 보 철거 논란과 봄철 미세먼지 혼란, 불법폐기물 수출 파동 등으로 몸살을 앓은 환경부가 지난 1분기(1~3월)에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가에선 “환경부가 ‘설명지옥’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책 생산과 집행이라는 본업보다는 언론의 지적을 해명하는 일에 부처 역량을 쏟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9일 서울신문이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에 17개 정부부처에서 모두 564건의 언론보도 대응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부처당 평균 33개 꼴입니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112건을 내 2위 보건복지부(59건)를 두 배 가까운 수치로 따돌렸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일 1~2건씩 자료를 배포한 셈입니다. 환경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1분기에 자료를 많이 발간한 것은 미세먼지, 블랙리스트, 폐기물, 4대강 보 해체 등 환경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상반기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통 정부부처가 언론보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해명자료’나 ‘설명자료’를 냅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정면으로 반박해야 할 때 틀렸다고 생각하면 ‘해명자료’를,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는 맞지만 세부 내용이 잘못됐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정부가 해명·설명자료를 낸다는 것은 언론보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설명자료 작성에 매달리면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안 그래도 바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설명자료까지 써야 해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위에서) 아침마다 해명·설명자료를 내라고 지시가 내려온다.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될 지엽적이고 사소한 사안까지 하나하나 짚어 자료를 만들라고 해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부처들은 언론보도 대응 자료 반영 비율을 업무실적 판단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도 실적 쌓기 차원에서 자료를 남발하는 것은 윗선보고를 최우선 과업으로 여기는 구시대적 공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적극행정과 설명지옥이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인지 곱씹어봐야 할 때입니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10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