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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 vs “시기상조”… 8년째 운행 ‘세종 통근버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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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수도권 계속 거주 유도
세종시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니 없애야”


“버스 운행 규모는 점차 감축할 목표지만
부처 이전 끝나지 않아 중단 계획은 없어”

최근 청와대가 정부세종청사 장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없애기로 하는 등 ‘세종시 살리기’에 앞장서면서 이를 계기로 “8년째 운영 중인 세종청사 통근버스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를 저녁과 주말마다 ‘유령 도시’로 만들고 매년 수십억원의 국민 세금을 도로에 쏟아붓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통근버스는 세종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국회 예산 승인을 거쳐 2012년 도입됐다. 당시 “세종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공무원들이 이주하게 돼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하루 평균 운행대수는 2012년 93대에서 2014년 174대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84대, 지난해 65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74대가 운행 중이다. 운행대수가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청사관리본부는 “올해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청사 전체 통근버스 운영예산 106억 6200만원 가운데 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은 69억 500만원이다. 통근버스 전체 좌석 대비 탑승자수를 뜻하는 탑승률은 60% 정도다.

●“공무원에 아파트 특별분양… 공짜버스 특혜”

애초 세종청사 통근버스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통근버스 존폐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년 보고서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안부)가 실제 수송 규모보다 통근버스를 과하게 운영한다”며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수도권에 계속 거주하게 유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세종시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버스 운행대수를 조금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이전이 끝나지 않은 만큼 아직 운행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시민단체들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기 정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통근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 30만명을 넘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구축된 도시로 성장한 지금까지도 정부청사와 수도권 등을 장시간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실제로 이곳에 살지 않고 주택만 구입한 공무원들에게 공짜 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꼬집었다.

●“아이 교육 탓 이사 못 해… 최소 교통 수단 필요”

공직사회에선 ‘통근버스 줄이기’에는 공감하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당장 세종에 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출퇴근 수단’은 남겨 둬야 한다는 분위기다. 서울~세종청사를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한 공무원은 “배우자 직장과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세종 완전 이주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자나 노부모, 아이들 때문에 당장 이사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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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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