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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해도 고용 감소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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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일자리 늘어나”

중소·중견기업 1곳 당 고용 증가 20여명
산재 등 노동자 기피 분야 먼저 도입을

제조업 공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도 당장 고용이 줄어들 우려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모든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노동자의 우려를 없애려면 노동 친화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7일 공개한 ‘고용영향평가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기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용의 증가나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일부 직무가 자동화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KLI가 분석한 결과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1곳당 평균 고용의 증가 규모는 20여명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에 대해 KLI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래도 스마트공장이 고용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를 줄이려면 스마트공장 도입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예컨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직무나 노동자가 근무를 꺼리는 분야에서 스마트공장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KLI는 “스마트공장의 도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스마트공장을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도입해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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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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