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명… 경기 닥터헬기, 생명 구했다

소방시스템 연계 24시 구조·구급 업무

국회 보낸 4개 법안 싸고 고용부 긴장

탄력근로·ILO협약 비준 등 현안 첨예한 이견에 통과 낙관 어려워

마포, 당인리발전소 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

상수동 사거리~양화진 공원 1㎞ 구간

규제혁신 적극행정 마음가짐 미흡한 공무원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속기관 혁신 위해 위험 감수” 23%뿐
부정 답변 30%보다 적고 45%가 “보통”
“아이디어 내 문제 해결” 응답 2.5%P↓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9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혁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30.6%인 반면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22.8%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45.6%가 ‘보통’이라고 답변한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공무원들의 속성상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실제 부정 평가가 긍정적 답변보다 3배 이상 더 많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은 융통성 있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가’란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21.1%나 됐다.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부서 간 협업, 조직원 간 의사소통 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도 각각 20%가 넘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 운영과 행정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도 일선 행정 현장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보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갈등 해결 및 규제 혁신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55.1%)은 전년도(55.9%)에 비해 소폭 줄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63.8%로, 전년도(65.1%)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6.3%로, 전년도(48.8%)에 비해 2.5% 포인트 줄었다. 이와 관련, 최근 택시·카플 갈등, 노동계 파업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현안을 놓고 공무원들이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내외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을 기피하는 보신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혁신성장,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사진 한장에 온갖 성희롱…박지민 “악플러 신고

가수 박지민이 자신을 겨냥해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악플러들에게 신고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금천, 과학을 탐하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주민 갈증 풀릴때까지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반짝이는 아이디어 찾아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