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은행 공사 입찰 부적절”…관계자 6명 징계·주의로 ‘몸사리기’

최근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권장하지만 공공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은 되레 지나친 몸사리기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7년 12월 조달청은 한국은행을 대신해 통합별관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초과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뽑았습니다. 2위 삼성물산과 589억원이나 차이가 났지만 “기술점수가 월등히 높았다”는 이유를 들어 선정을 강행했죠. 시민단체들이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서 “입찰이 부적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달청이 6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날렸다는 것이죠.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조달청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만 남긴 채 말이죠. 관계자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이, 다른 2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달청은 부랴부랴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3건의 입찰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조달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지만 조직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비난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은 듯합니다. 정부조달 전문기관으로서 자존감마저 포기한 면피성 행정이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발표된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내부위원(28명) 전원을 조달 공무원으로 배치했지만 올해는 27명 가운데 단 4명만 참여시켰기 때문입니다. 퇴직자의 건설업체 재취업 유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후문입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조직 스스로 공정성 문제를 인정한 셈이 됐다”며 “내부위원의 50% 이상을 조달 공무원으로 선정하도록 한 지침까지 바꾼 것은 ‘앞으로 뭔가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달청이 주변 눈치를 살핀 뒤 알아서 ‘독박’을 썼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담은 제품이 시장에 안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른 부처들의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고유 업무인 구매와 시설 계약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 세금낭비를 초래한 조달청이 명확한 규정조차 쉽지 않은 새 사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