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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68.8%로…가계 의료비 2.2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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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2년’ 평가 결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 전 재활센터 내 ‘수(水)치료실’을 방문해 환자 치료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에 2017년 65.6%였던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이 68.8%로 올랐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문재인 케어로 줄어든 가계 의료비는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 건수는 3600만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해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면서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성형·미용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계 진료비 1조 4000억원을 줄였다. 또 노인과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을 내려 의료비 8000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보다 많게는 4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뇌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검사비가 18만원으로 줄었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421개 항목도 가격이 내려갔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유독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중증질환자를 많이 진료하다 보니 보장률이 덩달아 올랐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 보장률은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상승했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합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는 올해 말에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고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 당국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논의 중이며 높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국고지원율은 13.4%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9~10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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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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