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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면 개인정보 한꺼번에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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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협업 아이디어 공모 10건 선정…임산부 주차증 ‘정부24’ 발급 등 추진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양로원·복지원 등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검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도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관마다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통합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을 향한 대국민 안전복지 서비스도 한층 강화되겠네요.”

#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개명된 이름이 올라가고 임시신분증 발급 신청 확인서가 나오죠. 하지만 이후에는 신분증 갱신 등 모든 절차를 민원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죠. ‘개명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면 어떨까요? 신고만 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고 그 결과 10가지 우수한 협업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총 53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에코머니포인트(한국산업기술원), 탄소포인트(한국환경공단), 그린포인트(국립공원공단) 등 각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면 훨씬 편할 거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임산부가 전용 주차공간에 차를 대려면 보건소를 찾아가 ‘임산부 차량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업주부보다도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가 많아서 제도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임산부 차량주차증을 아예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행안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확인서 통합 조회’, ‘치매 환자 실종 예방용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등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바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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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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