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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스크린 상한제 도입·게임산업 규제 완화할 것”

문체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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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교류 추진단 규모 연내 발표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금 대폭 증액”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의 독점 상영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게임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 문화교류 추진단을 꾸릴 구상도 내놨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고 독립·예술 영화 지원 정책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초기부터 주장했던 독립·예술영화 지원 강화 방침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바탕이다. 이 법안은 6개 이상 상영관이 있는 복합 상영관이 관객이 집중되는 오후 1~11시에 한 영화를 50% 이상 걸지 못하도록 한다. 박 장관은 “이 법안 통과를 적극 돕겠다”면서 동시에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올해 54억 6000만원인 제작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74억 6000만원으로 늘리고, 유통지원 예산도 68억 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산업 활성화에 대해 박 장관은 “게임 산업은 성장률이 연 9.8%에 이르고 지난해 수출 규모가 64억 달러(약 7조 5500억원) 등 무역수지 흑자를 낸 국가기간산업”이라며 “WHO 질병코드 추가는 2022년 권고가 발효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게임 셧다운 제도’는 “단계적으로는 폐지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며 “남북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할 남북 문화교류 추진단을 관계부처(통일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규모나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해서는 “부처의 ‘국’ 정도 규모로 예상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7-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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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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