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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이탈주민 영농정착촌 좌초된 영양…국비 확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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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과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착한촌’ 조성 관련 세미나를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오도창 영양군수.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추진 중인 북한 이탈주민 영농정착촌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영양군은 지난 6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 7139명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도서지역인 울릉군(9802명)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곳이다.

14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오도창 군수의 공약으로 수비면 오기리 터 173만㎡에 ‘탈북민 착한촌(着韓村)’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5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고랭지 농경지, 영농상담소, 보건진료소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탈북민 유입으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나왔다. 군은 사업을 통해 현재 1만 7000여명인 군 인구를 2만명 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와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군은 애초 통일부로부터 국비 55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탈북민과의 갈등을 우려해 정착촌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수비면 한 주민은 “평화롭고 인심 좋은 우리 지역에 탈북민 정착촌이 생기면 아무래도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다”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군은 사정이 어렵자 탈북민 정착촌 규모를 10~30가구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은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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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