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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3년 연속 적자… 2022년엔 적립금도 바닥

432억→3293억→지난해 61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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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늘고 경증 치매 포함도 영향
올해 수급 71만…65세 이상의 9.1%
“보험료율 올리거나 국고지원 늘려야”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국고지원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 657억원, 지출은 6조 6758억원으로, 61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 2017년 3293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적자 행진은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3년 37만 8493명, 2014년 42만 4572명, 2015년 46만 7752명, 2016년 51만 9850명, 2017년 58만 5850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노인은 70만 8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778만명)의 9.1%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5년 100만명을 넘어서고, 2027년 1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 행진이 이어져도 장기요양보험 적립금(누적준비금)은 아직 여유가 있어 당장 재정이 바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누적준비금은 2016년 2조 3092억원에서 2017년 1조 9799억원으로 줄고 있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전망이 밝지는 않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누적준비금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7년 8조 4419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올리면 보험료 수입이 늘고 이와 연동돼 국고지원금도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도 2027년 5조 9626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 수준(1~2%)으로 인상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가 나지만, 적자폭이 1조원 이하로 유지돼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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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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