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능후 복지장관 “건보 국고지원률 내년 14%로 인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정당국도 긍정적…1조 가량 올릴 것”…장관 교체 가능성 제기에 임기 유지 시사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내년에 14.0%로 약 1조원가량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고보조금이 13.6%인데, 목표는 0.4% 포인트 올려 14.0%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당국도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려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논의를 거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월 이전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질환을 진료하면 손해를 보도록 해 자연스럽게 중증질환자만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경증환자가 1차(동네의원)·2차(병원)의료기관만 가도록 강제하기보다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오면 병원 측이 알아서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나의 감으로는 연말에도 기자들과 (장관으로서)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임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9 2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