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수입 폐타이어 일본산이 92% ‘방사능 불안’

피폭지 운행 타이어 재활용 가능성 우려…2015년엔 학교 인조잔디서 중금속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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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타이어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폐타이어’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 피폭을 당한 지역에서 운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타이어가 국내에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폐타이어(HS 4012)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된 폐타이어(8만 8128t) 가운데 92.0%가 일본산(8만 1086t)으로 확인됐다. HS 품목분류상 4012는 폐타이어를 포함한 ‘중고타이어’로 관세청은 환경부에 폐기물 수입신고된 수량(폐타이어)을 별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은 다량을 수입하는 호주산(4803t), 미국산(1534t)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나 고무분말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폐타이어를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또 2015년 일본산 폐타이어로 만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후 주로 재생타이어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프레스 투어에 참가한 한국 언론에 내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17.6.12
후쿠시마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유 의원은 “일본에서 사용한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돼 국민 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석탄재뿐 아니라 일본산 폐타이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수입된 폐기물의 62.4%인 1286만 9355t이 일본에서 반입됐다”며 “일본산 폐기물 전반의 안전성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인 석탄재와 마찬가지로 폐타이어에 대한 안전 문제 우려 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석탄재는 수입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통관 시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는데 연간 400여건에 달했다. 이전까지는 분기별로 진위 및 수입업체 사후관리가 이뤄졌으나 8월부터는 통관 시 전수조사하고 업체 사후관리도 월 1회로 강화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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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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