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국유림 2028년까지 전체 산림 28%로 늘린다

산림청, 향후 10년간 사유림 15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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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유림 확대 방안으로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사유림과 ‘교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해 국유림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21일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 증진 및 산림 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9~28년) 국유림 확대계획’을 밝혔다. 향후 10년간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15만㏊의 사유림을 매수키로 했다. 현재 전체 산림의 25.9%(164만㏊)인 국유림 비율을 2028년까지 28.3%(179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통해 공익임지에 속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해 체계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우선 구입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매수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아 사유림 매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면서 “2차 계획기간에는 국유림 비중이 낮은 지역 매수를 늘리고 비예산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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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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