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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서울시의원, 제2차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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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김제리(더불어민주당·용산1))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5월10일에 개최됐던 제1차 회의에 이은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되어 온 서울시 미세먼지정책의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갖는 회의로서 소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및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교육청 및 미세먼지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추진 현황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와 응답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임동국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시내버스·택시 보급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서울시 10대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중 하나로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8월 22일부터 20일간의 운행제한공고(안) 예고를 거쳐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게 되지만, 소위원회 위원들은 1일1회 25만원으로 정해진 ‘녹색교통 운행제한’의 과태료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시내버스·택시 보급’에 대해서는 충전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대가 전제되어야만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꼼꼼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구아미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은 지난 5월 출범한 ▲미세먼지 통합 연구소 운영과 내년 2월 개최예정인 ▲미세먼지 엑스포 개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미세먼지연구소는 단기적으로는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산출 등 시급한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김제리 위원장이 이번 제289회 임시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제1차 소위원회시 김제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교육청 박광은 체육건광문화예술과장은 ▲서울시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보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학교 체육관 청소비 지원 ▲학교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시설에서의 미세먼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반해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이 교실내 정화장치(공기청정기) 설치에 국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정책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서울시 정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일선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담당자들의 노고가 크지만 시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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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