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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4대강 보 처리방안 미뤄질 듯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 등을 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인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됐다.<서울신문 8월 1일자 12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물 분쟁 조정·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물관리기본계획을 2021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물환경·물이용·재해 예방·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물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상 운영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손발 역할을 할 사무국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설치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의 물관리위원회 기획단이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위원장 인선이 이제 이뤄지면서 9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안인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보 처리 방안을 유역위원회를 거쳐 상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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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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