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통일경제시대의 힘… 고성군 ‘홍콩형 남북합작도시’ 만든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래의 땅 강원도] 남북경제협력 ‘평화통일특별지구’ 설치

사람·상품·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 보장
교역절차 간소화 등 경협위한 특례 부여


국가재정법·토지 보상법 등 개정안 발의
특별법 제정 땐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도
남북·유엔 합의·수천억대 국비 확보 ‘관건’

십수년 전부터 북한 금강산 일대 솔잎혹파리방제사업에 나서는 등 북한과 교류해 온 강원도가 2003년 금강산을 찾아 북한 측에 솔잎혹파리 방제 약품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교류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강원도는 국가 차원의 남북 평화(접경)지역 주요 현안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단 자치단체의 명분으로 통일시대를 열고, 열악한 강원도의 어려움을 평화경제 중심지로 부각시켜 극복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원한다. 강원도가 통일시범지대로 특별한 지위와 자치 권한을 갖고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이끌게 해 달라는 것이다. 분단 군(郡)인 고성군은 일국양제(一國兩制) 모델의 홍콩처럼 남북합작도시로 조성해 통일경제특구로 만드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국회의 협의, 남북의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하겠지만 강원도는 실질적 남북경제협력이 이뤄지는 시범 고장으로 앞장서 기꺼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스스로 ‘평화 감자’를 자처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 초 “남북으로 갈라진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된 광역자치단체로 평화가 곧 경제인 지역이다. 강원도에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북평화통일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통일시대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통일시대 길목에서 강원도가 앞장서 통일을 이끌며 강원도를 일약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분단된 강원도의 지리적 접근성과 비무장지대(DMZ) 등 자원 활용,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확대가 어느 곳보다 쉬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로 법적 지위, 관할 구역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남북한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해 남북 간의 안정된 평화와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이끌게 된다. 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는 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쓰도록 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에 있는 공작새 능선 조망대에 올라 철책선 너머 DMZ를 바라보는 관광객들. 철원 구간은 지난 6월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서울신문 DB

각종 특례도 부여했다.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했다. 자치사무 위탁을 비롯해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의 조직을 관장하고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을 특례 조항으로 뒀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는 사람·상품·자본의 남북한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 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 교류·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통일부 장관이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평화통일특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화통일특별지구 입주기업 임직원의 왕래와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도 뒀다. 평화통일특별지구에 북한주민이 출입 또는 체류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과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근로에 종사하는 북한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등도 명시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원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과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 창출도 상당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특별법 주요 내용과 연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도 국회에 함께 발의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평화의 거점인 고성군을 ‘동북아의 홍콩’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지난 4월,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최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고성군이 홍콩과 같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남북합작도시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구체화되고 있다. 국비와 강원도비, 민간자본 등 2000억원으로 고성군 현내면에 66만㎡ 규모의 북방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에 공연장과 식당, 쇼핑시설을 갖추고 남북공동시장을 개설해 고성지역에 한해 무비자 왕래를 통한 관광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및 유엔과의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자치구 성격의 평화특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차후에는 남북 금융, 관광, 식품산업, 카지노 등을 토대로 홍콩과 같은 준국가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북이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는 남북일제(南北一制) 형태의 통일 쇼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따라 성사 가능성은 유동적이지만 분단 도(道), 분단 군(郡)에서 시범적 평화특구를 조성하는 계획은 상당한 상징성과 명분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남북과 유엔의 승인, 수천억원대의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임성원 홍보팀장은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로 아직은 시기상조로 받아들이지만 평화특별자치도가 지정되고 다시 화해분위기로 돌아서면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한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3일 “분단 이후 군사, 산림 분야 등 각종 규제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분단도인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특별법이 법제화되면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는 평화·경제가 선순환되는 통일 시범지대, 남북 평화통일의 전초기지가 되고 강원도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 경제 발전과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이 밖에 설악산과 고성지역, 금강산의 삼각지대를 중심에 두고 강릉~원산 간 남북 동해안지역을 국제관광 지유지대로 조성하는 ‘신금강산구상’,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스포츠를 통한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지사는 “북강원도 안변군 연어부화장, 금강산 일대 솔잎혹파리 방제, 결핵 퇴치 지원 등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사업도 많다”며 “남북평화시대에는 강원도가 중심이 돼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며 분단된 강원도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9-04 1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