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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서울시의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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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소형주차장 필요성을 지적하는 박상구 시의원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2018.11.1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리고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는 등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외쳐왔는데, 올해 2월 수립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금번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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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