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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年 2000명씩 의경업무 투입… 인력난 심해 치안 공백 우려

[관가 인사이드] 의경 단계 축소… 2023년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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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올해 17곳, 내년 18곳 창설
의경이 맡던 기동대는 1년 순번제로 충원
주로 하위직 차출… 40~50대가 팀 막내
7명이던 팀원 줄어 5명… 휴가 엄두 못내

“상황실에 최소 2명, 순찰은 2인 1조인데 한 팀에 5명이에요. 두 개 사건이 동시에 접수되면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지원 요청하는 거 말곤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1명이라도 휴가를 갈 수 있겠어요?”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다가올 추석 명절 연휴를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일선 치안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집회·시위 관리, 교통단속, 치안 보조 업무 등에 투입된 의경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할 경찰 기동대로 기존의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차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경 폐지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만 4806명이 신규로 배정됐던 의경 인원은 2018년 9624명, 올해 8328명으로 줄었다. 내년에 4118명, 2021년 2094명을 배정하는 것을 끝으로 더이상 인력을 배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의경 규모도 2017년 2만 5911명에서 2018년 1만 9495명, 2019년 1만 4192명으로 줄어들고 2022년에는 1045명만 남게 된다. 2018년 기준 전체 경찰관(11만 8651명)과 비교해 16% 정도이던 의경이 2023년에는 0%가 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경찰관 2000명씩을 의경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기동대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휴가는커녕 기존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조차 벅찬 상황이다. 경찰은 올해 기동대 17곳을 새로 만들었고 내년에도 18곳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주로 의경이 하던 업무를 맡는 기동대는 1년 단위 순번제로 돌아가며 인원을 충원한다. 기동대 규모가 늘어나면 차출되는 경찰관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평균 순찰차 1대 정도의 근무 공백이 생긴다”며 “그렇다고 신고 출동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팀에 7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한 팀의 인원이 5명까지 줄어든 경우도 있다”며 “기동대 근무로 순경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팀당 인원이 줄다 보니 출동을 해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은 “의경이 줄어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인력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찰관 인력난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치안 현장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신고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은 “신고가 몰릴 때 긴박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5분 안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가끔 발생한다”며 “늦게 왔다며 따지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업무 연속성도 예전 같지 않다고 일선 경찰관들은 입을 모은다. 지구대·파출소에서 치안 현장 관련 교육을 받다가 기동대에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은 “1년간 기동대 근무를 하고 다시 복귀하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며 “돌아가면서 기동대 근무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누군가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순경과 경장 등 하위직 위주로 기동대로 차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관들이 지구대·파출소 현장을 떠나고 있다. 40~50대 경찰관이 막내에 속하는 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일선에 있던 젊은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기동대로 빠지고 그 공백을 기존 인력이 메우다 보니 고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력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관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기동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의경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3년까지는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이 이달 2일 전입한 신임 순경 298기 전원(772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에 배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년도 인력 충원 방안을 보면,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등을 포함해 모두 4850명의 경찰관을 충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경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올해보다 200억원 줄이는 대신 경찰관서 출입통제시설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임 경찰 교육 기간과 기동대 배치 시기에 약간의 차이로 한 달 정도만 발생한 일시적 인력부족 현상”이라며 “내년부터는 신임 경찰 교육 완료 이후 기동대 배치를 진행해 이러한 일시적 인력 부족 현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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