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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전국 최초 ‘고용감찰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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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고용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2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서울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난 5일 공포했다.

고용감찰관 제도는 주민이 직접 채용과정에 참여해 공공채용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시민감시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최초다. 고용감찰관은 도봉구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채용에 직접 참여해 서류전형·면접 등 전 과정을 참관·감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고용감찰관은 대학교수,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으로 5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고용감찰관의 주요 역할은 ▲채용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의 적정성 준수 ▲심사위원 위촉기준 등 각종 준수 사항 이행 ▲임직원의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감시 ▲정치권의 부당 인사개입 감시 등이다. 또한 채용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하면 감사요구도 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고용감찰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 분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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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