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고향세’ 지자체 기부 경쟁 촉발… 日, 수입액 90% 답례품에 지출

[다시 생각하는 재정분권] ②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도입을 예고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속칭 ‘고향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에 이은 세 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 정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형 발전 대안으로 설명한다. 비수도권 지자체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현재 14건이나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원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2008년 1차 아베 내각은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농어촌 지자체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도 2007년 대선과 2010년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도 폐기했다. 그 뒤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어진 끝에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파한다. 특히 답례품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꼽는다. 하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에게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세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예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우려를 사는 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문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선 답례품 제공 비용이 고향납세 수입액의 80~90%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이런 틈을 타 호객행위를 하는 답례품 쇼핑몰도 등장했다”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트북이나 골프용품, 심지어 부동산(토지)까지 답례품으로 등장해 중앙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본 서점가에는 답례품을 재테크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수십종이나 된다.

더 암울한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향우회를 상대로 한 기부 요청, 지자체마다 관련 부서를 만들어 공무원을 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경영계열 교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답례품을 미끼로 활동하는 브로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부금 액수보다 행정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광역 지자체 고위공무원 B씨는 아예 “지자체가 시민단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원이 모자라서 시민들한테 후원받아서 운영된다고 하면 그건 더이상 지자체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건 결국 국세를 떼어서 지방에 주는 건데 그럼 현행 지방교부세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지자체별로 기부금 액수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텐데 그럼 지자체 공무원들만 들들 볶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마찬가지로 재정분권 정책의 특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정부 차원의 토론 과정이 생략됐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비수도권 농어촌 지자체는 제도 도입에 적극 호응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는 시큰둥하다. 결과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심지어 왜 해야 하는지 무관하게 ‘재정분권은 좋은 것’이라는 구호에 휩쓸려 버린다.

지방재정학자 A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한결같이 ‘이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마이동풍”이라면서 “결국 대통령 공약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진할 뿐”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1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이씨, 경찰 추궁에 한 말이

화나면 매우 난폭… 아내·아들 폭행도 20세 처제 성폭행 뒤 둔기로 때려 살해 봉지 등으로 여러 겹 싸 야적장에 유기 “계획적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아침 7시, 청소대장이 뜬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내년 5월, 성북에 문화공간 선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상수도 현대화 3300억 투입 협약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리 지역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