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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서 또 막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공무원 직장협 설립법안 등 함께 의결을” 바른미래 권은희 의원 고집에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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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만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됐지만 무산됐다. 올해 법안 통과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11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에는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하고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회의 초반만 해도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소방관 국가직 법안이 안건위에 올라와 유감”이라며 “이제라도 서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오늘 뜻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오늘 꼭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과 함께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법안’을 논의하면서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개 법안을 모두 한번에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까지 “통과시키자”고 나섰지만 권 의원은 나머지 법들이 계류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결국 회의는 정회와 산회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도 많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면서 “‘3개 법안을 한꺼번에 의결하자’고 했기에 다음 회의에서는 잘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6월 25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날 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반대하는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의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다음 회의는 안건조정위 마지막 날인 23일로 정해졌다.

소방청은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 열린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라면서 “법안 통과 시기가 예정보다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올해 중에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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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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