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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효과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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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섬 주민들을 위해 최근 추진한 ‘도서지역 가스·유류 해상운송비 절반 국비 지원 사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이 섬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되지만 정작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부터 도서 지역 주민이 구입하는 가스, 유류 등 생활 연료의 해상운송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 대상 지자체는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곳이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6개월간 이들 지자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남 2억 3000만원, 인천 1억 4000만원, 제주 9000만원, 경남 8800만원, 전북 4800만원, 충남 4500만원, 경기 400만원 등이다.

대상 연료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와 휘발유·경유 등 유류, 연탄, 난방 연료로 쓰이는 목재 펠릿 등 4가지다.

종전에는 경북(울릉도) 등 도시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목재팰릿 등 일부 생활 연료에 대해 해상운송비 전액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경북의 경우 포항, 울산에서 울릉도까지 ℓ당 휘발유 53원(탱크로리 수송), 경유·등유 39원~53원(유조선, 탱크로리)의 해상운송비가 지원된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 유류 등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으로 육지보다 비싼 도서지역의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가스·유류 해상운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섬 주유소들이 육지보다 여전히 비싼 값에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기준 울릉군에 있는 3개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ℓ당 1681원으로 전국 평균 1523원보다 161원, 경유는 1612원으로 1374원에 비해 238원이 비쌌다. 인천 옹진군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0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2원, 경유는 1444원으로 97원이 비쌌다. 물론 섬지역의 인건비나 기타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다.

울릉 주민들은 “정부 등이 유류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육지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은 될 줄 알았는데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섬 지역 주유소들이 해상운송비 지원에도 불구, 시간이 갈수록 유류값을 올려 받거나 담합할 경우 결국 주유소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상운송비 지원에 따른 도서지역 유류값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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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