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50~299인 사업장 39% “주52시간제 준비 미흡”

고용부 “40% ‘유연근로 요건 완화’ 응답”…노동계 “법안 개악하려 조사 결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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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만 50~300인 사업장 6곳 중 1곳은 아직도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었다. 시행 3개월을 앞둔 가운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도 10곳 중 4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 2만 7000곳 중 1300곳을 표본으로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사업장은 61.0%로 나머지는 준비 중(31.8%)이거나 준비하지 못하고(7.2%) 있었다.

아직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사업장이 17.3%나 됐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4%)이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24.9%)과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순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초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8.9%였고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59.5시간이었다. 업무량이 불규칙적으로 변해 추가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7.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선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논평에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입맛에 맞게 가공했다”면서 “이는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전면 확대를 바라는 재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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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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