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에 2000억 투자

내년부터 9년간… 경증환자도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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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가책임제 정착되게 지속 관리”

정부가 치매 원인 진단과 예방·치료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신규 과제를 찾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추정 치매환자 수는 75만 488명이다. 치매 유병률은 10.2%로, 65세 이상 노인(738만 9480명)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환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 200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14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8%를 차지한다. 치매 극복을 위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치매 중장기 연구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온 결과 일상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지금까지 치매환자와 가족 262만명이 이 센터를 이용했다. 환각·폭력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치매전문병동도 공립요양병원 55곳에 들어섰다.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그 결과 환자 부담 진료비가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었고 4만여명이 혜택을 봤다. 올해 1월부터는 치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30만~40만원가량 하던 신경인지검사(SNSB) 비용이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1만 3000명을 넘어섰다.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6세 고위험군만 받던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를 66세 이상 전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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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