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2021년까지 300여종으로
행정안전부는 23일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및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전자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 앱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기관 앱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토록 해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24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 사용 중인 우리은행 앱에서 전자 증명서를 신청해 내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 증명서의 보안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기술에서는 위·변조나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 빠르면 11월까지 전자 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으로 늘리고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8억 7000만건에 이른다. 정부는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 보관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