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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격차 크면 국가 유지 구심력도 흔들… 獨 균형발전 위해 행정기관 분산”

‘중앙·지방 변증법적 관계’ 역설하는 송두율 전 獨 뮌스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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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오랫동안 독일에서 교편을 잡았던 송두율(75)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경험, 중심·변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변증법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원효대사가 말했던 ‘역동역이’(亦同亦異)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 경로가 사뭇 다르다.

“독일은 수백년간 분열 상태였고 프랑스는 중앙집권체제를 갖췄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파리가 단일 중심으로 자리잡다 보니 ‘프랑스는 파리 빼고는 모두 풀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독일은 프러시아, 작센, 바바리아 등 다양한 중심이 수백년간 자리잡았다. 통일 이후에도 프로이센이 절대권을 갖진 못했다. 나치 집권기 중앙집권화 경험은 분권과 견제, 균형을 제도화하는 반면교사가 됐다. 그런 것들이 독일이 전체와 부분이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

-독일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관을 분산시킨 경험도 인상적이다.

“독일은 중심을 일부러 분산시켰다. 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연방대법원은 남서부 카를스루에, 연방재정법원은 뮌헨, 연방사회법원은 카셀, 연방행정법원과 연방노동법원은 옛 동독지역인 라이프치히와 에르푸르트에 있다. 특히 카를스루에는 인구 30만, 에르푸르트와 카셀은 인구 20만 규모 소도시다. 통일 이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일이라고 논쟁이 없었던 게 아니다. 유럽에서 베를린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뿐 아니라 동독 지역에 대한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중부유럽도 시야에 넣는 의미도 고려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국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서울 집중이 심하다.

“서울은 모든 게 서울로 통한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괜히 나왔겠느냐. 과거 독재정부는 지방자치도 없었다. 군수까지 다 정부가 임명하니 통제하기 얼마나 좋았겠느냐. 중심이 하나뿐이면 그걸 차지하는 경쟁이 승자독식 구조가 된다. 갈등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단일한 중심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 균형 잡힌 다양성을 인정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걸 위한 재정과 권력 등 물질적 기반도 있어야 한다. 남북통일 역시 ‘누가 단일한 중심을 차지하느냐’는 문제가 된다면 서로에게 불행이다. 통일은 다양성을 가진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는 중앙집권화가 선진국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됐다. 균형발전이 깨지면 국가를 유지하는 구심력이 약해진다. 카탈루냐는 고유한 언어와 역사를 가진 데다 경제력 격차도 크니까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한다. 유고슬라비아는 경제가 가장 발달했던 슬로베니아가 가장 먼저 분리독립했고 결국 내전까지 이어졌다. 영국 브렉시트도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배경이다. 중앙과 지방 관계는 변증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금강삼매경에서 원효가 말한 ‘역동역이’가 바로 그것이다.”

베를린 글·사진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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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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