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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자체 低역량중앙정부 高감독 구조… 재원조달은 가부장적 성격”

복지국가 유형 따라 달라지는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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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계획이나 자치분권 로드맵 등을 통해 제시한 재정분권을 완수하면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어떤 국가인지가 어떤 분권인지 결정한다. 국가의 부조리에서 홀로 벗어나 있는 ‘십승지’나 ‘해방구’는 애초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중앙·지방권력 상호보완 관계”

제프리 셀레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교수와 안데르스 리드스트룀 스웨덴 우메오대 교수에 따르면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분권화와 중앙·지방 관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사민주의 유형은 지방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고, 중앙정부 감독도 낮지 않은 ‘고역량-중감독’이다. 독일·프랑스 등 보수주의 유형은 지방정부 역량은 중간 정도이고 중앙정부는 비교적 높은 감독 수준인 ‘중역량-고감독’이다. 미국·영국 등 자유주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고 중앙정부 감독도 낮은 ‘저역량-저감독’이다.

두 교수의 연구에서 중요한 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상호보완 관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선 지방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능력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중앙정부가 법률제정, 행정감독, 재정 주도권 등을 통해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 전공자로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는 책을 저술한 윤승희 박사는 “지방분권 역시 기존 국가 시스템 안에서 경로 의존성을 보여 준다”면서 “북유럽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분권을 통해 평등, 연대, 탈상품화 등 복지국가의 기본 특성을 유지하고 확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지출, 북유럽형에 근접”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연구 결과에 한국을 대입한 결과를 2017년 발표한 바 있다. 남 교수는 “한국은 지방정부 역량은 영미형에, 중앙정부 감독으로는 보수주의 유형에 가까운 ‘저역량-고감독’ 구조”라고 지적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그는 “한국은 지방정부에 많은 역할을 맡긴다. 한국은 공공부문 지출 중 지방정부 지출이 북유럽형에 근접할 정도다. 하지만 재원조달은 중앙정부 보조금 비중이 매우 높다. 그에 따라 행정적 개입을 많이 하는 셈”이라면서, 이를 ‘가부장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결과로 진단했다.

헬싱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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