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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존도 높아 수익모델 창출 취약… 한국형 ‘도시공유 플랫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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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할 혁신 전략은

정부·대기업 위주의 폐쇄적 구조 갖춰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전략으로 코먼스(Commons, 공유재) 기반의 ‘도시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6일 ‘4차 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도쿄 스마트시티, 실리콘밸리 등 이미 선진화된 ‘공유 플랫폼’과 대조적인 국내 도시공유 플랫폼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한국형 혁신 플랫폼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도시공유 플랫폼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혁신 과정에서 정부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 수익모델 창출,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 중심의 연구개발(R&D) 사업분야는 정부·대기업 위주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유와 협력 기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스마트시티 플랫폼 ‘글로버 시티 팀 챌리지’(GCTC)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의 예산중복과 산발적인 투입, 시장의 확장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대기업 주도의 개발을 허용하되 산·학·연·관·민이 협력해 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혁신 창업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혁신 공유 플랫폼 구축방안으로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공유 플랫폼 구축 ▲창업과 도시개발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한 공유플랫폼 구축 ▲판교·일산 등 테크노밸리와 도시재생 대상지구의 테스트베드화 등을 제안했다.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내의 경우 기존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혁신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인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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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