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혁신과 포용의 충돌… 플랫폼 협동주의로 이윤 배분 공유해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공유경제 꽃을 피우다] (하)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인터뷰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혁신과 융합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명은 개방적인 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빠르게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를 ‘혁신’과 ‘포용’의 충돌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혁신과 기존 시스템의 충돌 등 문제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소수가 의사 결정권을 독점하는 지금의 보편적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전 사회적으로 논의될 시점이다”고 조언한다. 6일 이 원장을 만나 경기도가 역점을 두는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역점을 둔 공유경제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제공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도 선진국 못지않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 공유서비스 업체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어디를 가든 공유자전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연구원 조사결과 공유경제를 경험한 경기도민수가 최근 2년 새 34.6%에서 69.3%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공유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유경제의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뻗어 가면서 일부 기득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서 보듯 혁신적 포용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는 ‘혁신’을 주장하지만 약자(택시업계)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정부는 ‘포용’을 내세우는 양상이다. 양쪽이 기계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아 긴장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플랫폼과 관련 있기 때문에 빠른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산업구조가 흔들리면 결국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냉정하게 말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고, 공유경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천천히 진행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신구의 대결로 몰아가기보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플랫폼 독점’이 공유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플랫폼이 외연적으로 확대되면 기득권의 이익이 흔들리고 양측 간 갈등이 발생한다. 우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소유기업들이 이윤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윤 배분의 불공정성 등 심각한 독점의 폐해가 뒤따른 것이다. 또 허술한 노무관리,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 등 문제도 파생적으로 따라온다. 플랫폼 산업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 제로섬 게임과 같은 양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플랫폼 협동주의’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협동조합은 사적 소유방식을 다수의 공유형태로 넓혀 가자는 것으로, 이윤 배분의 공유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플랫폼 협동주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경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 공유 협업모델로는 ‘경기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있다. 태양광 발전을 지역별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거버넌스형을 지향하고 있다. 셔틀버스 협동조합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공유경제의 중심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진화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B2P, P2P 등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기도는 많은 기업과 공장이 입지한 곳이어서 기업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수혜자는 기업뿐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공유경제의 핵심주체이기 때문이다.”

-도내 플랫폼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경기도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플랫폼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도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돼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의 지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기업과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공유경제 추진 이유는 그게 단지 유행이고 대세라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유단체나 공유기업과 협력한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공간 및 공유제작소 운영을 추진하는 등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판로개척, 창업보육 등도 공공이 맡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10-0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