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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90% 지원…출산·육아 ‘가려운 곳 긁어주는’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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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보육 정책 1번지 중랑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지난해 중랑구 면목동 나래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랑구 제공

지난해 말 결혼한 김모(35·여)씨는 남편이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거주해 온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김씨 부부는 약 10개월 뒤인 지난달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뒤 신혼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새 식구와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2주 동안 방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서비스 이용 금액 112만원 중 서울시 지원금 58만 8000원을 제외하고 53만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남편이 중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덕분에 구에서 이 금액의 90%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결국 김씨 부부는 5만 3200원만 지출하고 무사히 산후조리도우미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씨는 “양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선택했다”면서 “특히 조리원에서 막 나왔을 무렵 수유 간격이 짧아 고생했는데 경력이 많은 산후도우미가 수유 간격을 잡아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게 웃었다.


중랑구가 생활밀착형 출산·육아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치구 행정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용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평소 구정 철학이 출산장려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및 배우자에 대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약 9개월 동안 모두 929명의 산모에게 4억 4601만 4020원을 지원했다.

당초 1년 이상 거주 산모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만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2회 제공 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이 사업 시행 전 4곳에서 지난달 기준 12곳으로 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규 채용도 같은 기간 85명에서 267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창출 효과도 내고 있다.

당초 류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건축 비용이 드는 데다 부지 확보 및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난관에 봉착했다. 건립 이후에도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경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예약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이에 류 구청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대안으로 내놨다. 건물을 새롭게 지을 필요가 없어 즉시 시행할 수 있을뿐더러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한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구는 시행에 앞서 출산 및 예비 산모와 가족 등 구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실제 서비스를 시행한 뒤 이용자 30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만족이 46.6%, 만족이 27.9%, 대체로 만족이 21.2%로 집계되는 등 만족스럽다는 대답이 전체의 95.7%에 달했다.

중랑구는 기존에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도 첫째 아이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부터는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지난 3월 서울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첫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도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4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각종 보육시설도 확대·보완하고 있다. 2015년 7월 1호점을 연 중랑구 공동육아방은 지난 8월 기준 이용자가 모두 18만명에 달하는 등 관내 대표적인 보육시설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외부 재원을 활용한 11호점 ‘도란도란 공동육아방’을 문 열었다. 상봉1동 LH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에 들어선 도란도란 공동육아방은 LH매입임대주택 내에 설치되는 최초의 육아시설이다. 중랑구는 연말에 면목4동 유휴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12호점을 개관하는 등 매년 2곳씩 늘려 2022년까지 모두 18개의 공동육아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선 7기 출범 당시 43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77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만 운영해 왔던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구비 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고, 올해도 예산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33곳과 유치원 33곳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어린이집 230곳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범구에 선정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약 400대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류 구청장은 “최적의 출산과 보육환경 조성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면서 “임신·출산 지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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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