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정부 단일안 검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나
보험료율만 1%P 인상 방안 저울질
‘재정’ 안정 후 노후소득 보장도 모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12%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1% 포인트 높은 10%로 즉시 인상하는 안을 놓고 정부 단일안을 검토 중이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행 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노후소득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3의 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서 바통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로 넘겼다. 하지만 경사노위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든 정부든 단일안을 제시해야 연금 개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연금 개혁 논의를 피하려는 분위기다. 지난 2일 국감 때만 해도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감해하던 박 장관이 20여일 만에 정부 단일안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 이후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 연금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22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