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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개최

신원철 의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기틀을 만들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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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박원순 시장의 3기 시정의 성과와 과오를 돌아보고 서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방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적극적 집행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 ▲고용안정을 통한 ‘차별 없는 일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예산 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고, 노후화된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과, 국세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등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급격한 가족형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책임을 언급했다.

또한 신 의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람’을 향하는 정책, 모두에게 ‘배제 없는 포용’을 펼쳐주길 당부하며 “서울시의회는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적극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중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함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선결과제임을 덧붙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바람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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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