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실내체육관 건립,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등에 사용
경기도 과천시는 2018년 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총1801억원으로 예산현액(4576억원)의 40.08%라고 6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말한다.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일반회계 99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809억원으로 해당 잉여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는 상태다, 잉여금 과다한 주원인은 지역 대부분이 GB(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천 토지가액 상승으로 GB해제 지역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점 등을 꼽았다.
시는 제2실내체육관 건립(150억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확충(202억원), 행복드림센터 건립(130억원), 시립요양원 건립(195억원) 등 대규모 사업 예산을 잉여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92억 중 449원은 이미 올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남은 543억원은 일자리기금(100억원), 지식정보타운 13,14블럭 매입비(200억원), 재정안정화기금(150억원) 조성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잉여금을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268억원)과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485억원), 정수장고도처리시설 설치(15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13억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내 역사 신설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은 “과천시는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입 추계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우선 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줄여나가겠다. 아울러,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