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금) 제290회 정례회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인 민간 복지시설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장과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4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가 서울형 평가 준비 미흡에 따른 현장의 부담 가중과 평가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협의사항 무시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정책 수립 주체인 서울시와 그 시행 주체인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장 간에 소통이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표준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이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온 민간시설을 위축시키고, 서로를 대응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형 평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현장과의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서울시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재단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 법인 및 기관들은 서울시 복지정책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 더 소통을 강화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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