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고향사랑기부제 몰라”

文정부 국정과제 무산 위기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 1만명…대책도 ‘땜질’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불편했던 초등생 돌봄서비스 한곳에서 신청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포털 ‘정부24’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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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보 확인·시설별 마감 현황 제공
온라인 신청 가능… 승인 여부 문자 안내
복지·여가부 내년 6월, 교육부 12월 통합

내년 하반기부터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3개 부처에서 돌봄 서비스 4종을 따로 제공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대상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초등생 275만명 중 39만명(14.2%)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는 부처별로 서비스가 각각 제공되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현재 학부모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온라인으로는 이용 신청이 어려워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관련 서류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4종의 정보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에 모아 안내하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나이와 희망 지역,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대 등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그에 맞는 돌봄시설 현황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고 시설별 신청·마감 현황도 보여 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신청도 정부24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바꾼다.

행정정보 공유로 맞벌이 여부 등 자격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신청부터 승인 여부까지 단계별 과정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서비스를 내년 6월 시범적으로 통합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내년 12월부터 통합돼 2021년 1학기부터 함께 제공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자녀를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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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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