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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쏘아올린 청년수당 이제는 중앙정부가 받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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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12일 서울시 청년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신호탄으로 충분하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 내부적 평가가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적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수당의 현 주소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청년수당 참가자 위주로 실시했던 청년수당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실시했다는 것은 자랑스럽다. 다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시행 할 시점이 왔다”며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13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전부 서울시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복지를 할 경우 지역간의 역차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청년수당을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수당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청년수당 지급기준인 소득기준과 졸업 후 2년이라는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반자 이듯,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동반자이며 정책에서도 동반자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고민하여 이제는 중앙정부가 청년수당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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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