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전남·부산, 지역안전지수 5년 연속 낙제점

행안부 ‘2019 지역안전지수’ 분석

멧돼지 포상금이 통했다… 올해 10만 마리 포획 눈앞

정부, 10월부터 마리당 20만원 국비 지원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63> 신뢰 잃은 하이패스 시스템

언론 취재 원천 봉쇄… 도 넘은 감사원

[관가 블로그] 취재원 만날 때 대변인·공보과장 배석 ‘감시’… 중앙부처 유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면담 날짜·시간 사전에 허락 받아야
간부 연락처 비밀… 靑도 제공하는데
감사원 ‘사정기관 특수성’ 내세우지만
국세청·검·경 공정위에도 없는 통제
내부서도 “비판받으면 어떠냐” 쓴소리
언론의 역할 몰이해서 비롯된 ‘퇴행’

감사원의 언론 통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만날 때 대변인과 공보과장도 같이 배석해 대화 내용을 지켜보며 사실상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앙부처 가운데 감사원이 유일합니다. 더구나 간부들의 연락처도 ‘일급비밀’로 기자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언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언론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감사원식 취재의 원천 봉쇄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사무총장 등을 만나고자 하면 사전에 홍보실을 통해 허락을 받습니다. 정해진 면담 날짜와 시간에 맞춰 기자가 간부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대변인과 공보과장이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같이 차를 마시며 3(공무원):1(기자)로 대화를 나눕니다. 취재원은 기자에게 감사원에 해가 되는 얘기를 하거나 소위 ‘기삿거리’ 자체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감사원은 이같이 황당한 언론 취재 시스템에 대해 ‘사정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동행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취재에 응하는 청와대 인사들도 ‘나 홀로’ 대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특히 간부들의 연락처도 기밀사항입니다. “간부들의 연락처를 타인이 사칭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도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감사원의 언론관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실장, 수석과 비서관들의 연락처, 검찰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의 연락처, 공정위와 경찰청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세청만 연락처를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지요. 하지만 국세청도 기자들이 대변인실을 통해 간부들의 연락처를 물어오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처 출입기자들은 직접 취재원에게 연락해 둘이 만나는 식이지요. 기자는 감사원의 한 간부 등의 연락처를 몇 달 전부터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도 “(감사원의) 언론 통제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언론이 좀 비판하면 어떠냐. 검찰은 맨날 두들겨 맞지 않느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과거 초선 의원들에게 ‘기자들의 전화를 잘 받으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지요. “좋든 나쁘든 콜백해서 성의를 다 해주는 것이, 유권자와 언론인에 대한 예의”라고 했지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언론의 독립은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방어막이다. 어떤 민주주의도 언론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감기관들은 이 잡듯 잡으면서 자신들은 취재원들과의 접촉마저 차단하려는 감사원.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줄 알았으면 합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1-20 1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김건모 또 다른 피해자?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성폭행 피해자 힘 실어주려 나섰다”가수 김건모(51)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과거 유흥업…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협력 리더십 시대 연 송파

박성수 서울송파구청장

“‘사람 중심의 R&D’ 지원”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관광객·일자리 다 잡은 강서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민관 잇는 마을자치센터 문 활짝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