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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패사례 많아 세금 낭비 우려

전남 고흥군이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에도 126억원을 들여 해수탕 건설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흥군은 다음달 녹동휴게소 인접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43㎡ 규모의 실내수영장과 해수탕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공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해수탕 70여억원, 수영장 50여억원이다. 전남도는 3차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 끝에 지난달 30일 민간 영역 사업인 데다 객관적인 수요 추정이 불가하고 수익성이 의심된다며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국·도비 지원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군은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에 전형적인 혈세 퍼붓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민들은 “막대한 사업비만 날리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응한다. 인근에 이미 민간 해수탕과 목욕탕이 4곳이나 운영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의 실패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영광군이 2010년 197억을 들여 만든 해수온천랜드는 3년 만에 관리비도 못 내 3년 전 문을 닫았다. 2014년 충남 금산군이 2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만든 한방스파도 4년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국내 온천 관광 명소인 경남 창녕군 ‘부곡하와이’도 38년 만인 2017년 폐쇄됐다.

군의회도 부정적이다. 김상봉 산업건설위원장은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 군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의아스럽다”며 “예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실패하는 데도 있지만 성공 사례도 있는 만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성화시키겠다”며 “수영장은 직영, 해수탕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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