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10일 공포… 내년 4월 시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들이 오는 10일 공포된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바뀐다. 하지만 인건비 확충, 지휘권 기준 구체화 등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방관 국가직 전환 향후 계획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가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 인건비로 매년 5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인건비를 책임졌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 격차가 컸다.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들이 균등하게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장인력이 늘어나면서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 600명이 배치된다. 또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그럼에도 해결할 문제는 많다. 인건비만 봐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5000억원 규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가운데 1만~1만 2000명분 정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뽑힌 소방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다. 2021~2022년 새롭게 뽑는 소방공무원 약 8000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낙동 소방청 국가직전환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은 “내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인건비 5000억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기준인 ‘대형 재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종류가 명시돼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대형’으로 볼지는 청장과 지휘부의 몫이다. 또 현장에서는 보수가 낮아진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복지포인트 등이 깎이는 일 없이 현행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