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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 “고향사랑기부제 몰라”… 文정부 국정과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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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 기부하면
기부금 일부는 세액공제 혜택 주는 제도
응답자 60.5%는 “도입 땐 기부금 낼 것”
발의 법안 15건은 국회 상임위서 ‘쿨쿨’
125일 뒤 총선…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행안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 노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여부가 국민의 의지와 참여도에 달려 있는 만큼 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2일 공개한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방안’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6%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모르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61.3%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19.0%),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15.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응답자 4%만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3.7%),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0.3%)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남녀 9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런 무관심 속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보고서와 의원 발의 법안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이렇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10만~2000만원은 16.5%, 2000만원 초과는 33%의 공제가 적용된다.(전재수, 강효상, 이개호 의원안 기준)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 15건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잠자고 있다. 지난 10일 20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내년 총선이 약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만일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60.5%가 ‘있다’고 답했다. 출생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의 기부 의향(64.6%)이 수도권에서 출생한 응답자(5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응답자의 기부 의향(64.6%)이 수위를 차지했고 ▲30대(60.9%) ▲40대(60.7%) ▲20대 이하(52.6%)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 박람회를 진행했다.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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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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